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보자.

맨날 SW얘기만 하다가 이번엔 R&D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극적인 얘기부터 해보면, 공공기관 평균연봉 1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1].
출처에는 30위까지 있지만 10위까지만 추려보죠.

아래표를 보시면 금융기관 제외하면 전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이네요.

공공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7,612	111,711	107,884	115,952	117,098
한국투자공사	111,190	106,184	108,969	115,957	115,725
한국산업은행	109,523	109,888	111,999	113,703	112,890
중소기업은행	101,999	104,116	107,125	107,722	108,849
한국기계연구원	98,615	99,296	100,369	100,761	107,371
한국수출입은행	102,407	102,055	104,514	105,231	106,15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5,525	97,825	99,209	103,331	105,8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9,557	101,812	100,131	103,590	105,29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7,763	95,091	97,142	100,078	105,079
한국전기연구원	103,367	99,131	97,427	101,200	104,680

대덕연구단지에서 "김박사~"라고 외치면 여러 명이 뒤돌아본다죠?
정출연은 석박사 고학력자로 이뤄져 있어서 그만큼 페이도 세고,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약어 ETRI)은 출연연 중에 제일 돈을 잘 법니다... 페이가 센 이유가 있죠)

정출연의 정의부터 볼까요? [2,3]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준).

 

법령 상의 정의라서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 '정부가 돈을 들여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돈을 쓰기만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술이전이나 연구소 기업 창업 등으로 돈을 꽤 잘 버는 연구원도 많습니다. (특히 공학계열)

개인적으론 정출연이란 이름상 공공의 이익이나 수입이 나지 않는 기초과학을 맞아줘야 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 되는 기술 개발이 중점적입니다.
공공기관인데도 단기이익, 짧은 시간 내에 고효율이 나타나는 연구개발에 집중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물론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정출연은 정말 많습니다. 대기업 등의 민간연구소에 지방연구원[4], 각 부처별 산하연구원까지 합하면 한국에 연구목적의 기관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정출연 정의에 소개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연구원에 다니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갑으로 있는 관계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부처 조직도부터 보면 [대통령] → [국무총리]  → [과기부]로 내려옵니다 [5]. (숨김을 펴시면 전체 구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옆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네요. 산하 기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기부 밑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6].

산하기관이 엄청나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정부출연연구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업무상 얘기할 때는 25개 출연연이라고도 하죠.

위의 소개를 보면 연구원, 연구소가 있지요? 제가 관련 정의를 못 찾아서 정확하다곤 할 수 없지만,
통상 연구원 > 연구소 > 연구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실이 모여서 연구소나 연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연구원 산하기관이지만 연구소가 커지면 연구원이 되어 독립합니다.

최근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8]. 나무위키가 출처네요.

 

2020년,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인 재료연구소 →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2020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연구소인 국가핵융합연구소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연구직 직원 분과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굴러온 돌이 원래 돌 자리를 차지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본원 간판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연구원 뒤에 있거든요)

참고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세우고, 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합니다.
(공돌이가 날고 기어봤자 어차피 인문계 글쟁이들에 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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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앞에 과학기술분야를 뗀 순수 정부출연연구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 출연연들을 말합니다. (정부 조직도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출연연은 25개로 맞춥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위의 기관 모음에 대학원과 연구소를 빼면 24개 긴 한데....

각 기관의 이름을 보면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 해양수산개발 등등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고민하는 곳들이 있죠. (공돌이들 날고 기어봤자 글쟁이들한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경제전망 등이 발표되면 뉴스에 나오죠. 여기 계시다가 장관으로도 많이 가고.
(소위 끗발이 센....)

어쨌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원을 알아봤습니다.

정출연 중에는 이 두 분야 연구회에 속하지 않은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라던가...)

음.... 다음에 뭔가 더 할까 했는데, 뭐 더 할 건 없을 거 같네요. 아니다. 연구보고서 검색 방법을 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합뉴스, "공공기관 15곳 직원 연봉 1억원 이상…9곳은 현대차보다 높다", 2023.5.2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2호, 시행 2021. 8. 17]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6호, 시행 2022. 6. 29.]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50호, 시행 2022. 10. 27.] 

[5] '정부기구도 소개' 페이지 (검색일 : 2023.6.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유관기관 소개' 페이지 (검색일 : 2023.6.5)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 '소관연구기관 소개' 페이지 (검색일 : 2023.6.5)

[8] 나무위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명 페이지 (검색일 : 2023.6.5)

[9]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소관연구기관 소개' 페이지 (검색일 : 2023.6.5)